'집단항명 수괴' 혐의...박정훈 前 단장 징계 착수 [Y녹취록] / YTN

2023-08-14 59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던 해병대원이 물살에 휩쓸려서 순직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걸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를 했고 경찰에 넘기는 과정이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걸, 사인까지 한 걸 다시 되돌리는 과정에서 좀 논란이 불거졌고요. 지금 당시의 수사단장은 항명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인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회의 내용 보니까 원내대표가 직접 특검을 언급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한민수> 일단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빕니다. 희생자들, 수해 참사 실종자들을 찾다가 본인이 희생당한 사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엄정하게 조사해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에 집단항명의 수괴 혐의로, 저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이렇게 수사할지 몰랐습니다. 정말 너무 가혹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를 이분 말씀대로 엄격하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밝혀낸 수사 상황에서 나온 내용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보니까 해병대 문제가 되는 1사단장, 충분히 저는 해병대 수사단 입장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수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인가요. 그 이후로 어떻게 규칙과 법이 바뀌었냐면 군에서 너무 너무 축소 수사, 그리고 본인들을 감싸주는 자기 편 수사만 하기 때문에 군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으면 초기 수사한 다음에 수사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경북경찰청의 광역수사대로 이첩된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 보고를 다 하고 해병대 사령관에게까지 보고된 그 이첩된 자료가 다시 회수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박 대령의 언론 인터뷰와 본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있는 대령이 5차례인가요? 몇 차례인지 모르겠어요. 수 차례 전화가 와서 수사보고서를 안보실장께서 보고싶어 하니 보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거부하니까 언론브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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